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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
> 신탁업무안내 > 토지신탁

토지신탁 / 안정적 토지개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상담연락처 업무문의

토지신탁(관리형) 개요

토지 신탁등기 / 신탁사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방지하고 신탁재산의 강제 집행이 금지되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.

자금관리 / 자금관리 신탁계좌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할 시 시행사의 당해 사업 및 제3의 채무에 대한 대항력이 여타의 사업관계자가 자금관리를 할 때보다 탁월하여 대여채권의 안정적 회수와 투명한 자금 관리로 수분양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.

시행권 관리 /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의 권한을 신탁사가 이양 받아 사업권 관리 및 부양계약체결을 하므로 사업정산 시까지 안정적 개발사업 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토지신탁(관리형) : 토지신탁등기↔자금관리↔시행권관리



토지신탁(관리형) 장점

사업안정성 제고 / 위탁자,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신회 할 수 있고 대외 공신력을 갖춘 신탁사가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 업무역할을 분담하는 한편. 사업종료 시까지 시행자 지위를 수행하여 관계자간 안정적 사업구도를 확립

토지신탁사업에 따른 개별 계정관리 / 사업주체 변경을 통해 시행사의 다른 사업과 관계 절연이 됨으로써, 대여채권 회수와 자금 운영 관리상 위해요소가 되는 사업부지 및 분양 수익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리스크를 사전 hedge 할 수 있음

분양성 제고 신탁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대외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표명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분양률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

사업지연 예방 / 개인지연, 약정위반, 부당행위의 원천적인 방지를 포함해 시공사와 시행사간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한 준공 및 입주 지연등을 사전에 예방(신탁사 명의 보존등기)하고,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권한을 향유할 수 있음

Land Trust : 1.사업안정성 제고 2.토지신탁사업에 따른 개별 계정정리 3.분양성 제고 4.사업지연 예방 5.신탁사의 취·등록세 비과세 6.상업시설 부문에 대한 선분양 가능

신탁사의 취.등록세 비과세 /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사업부지를 신탁사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취.등록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상업시설부분에 대한 선부양 가능 /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법률’ 의 시행에 따라 상업시설의 선분양은 / 1)신탁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/ 2)보증보험 상품이용 / 3골조공사 2/3완료 후 2개 시공사 연대보증 시에만 가능 / 따라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상업시설 선분양 및 안정적 현금 흐름유지가 가능, 통상 시공사간 타사 연대보증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고 보증 보험상품에 대비한 신탁 수수료 경쟁력이 높은 것은 물론, 지속적인 사후 관리서비스가 가능


사업구도 및 업무절차

사업구도 도표

업무절차 도표



사업약정상 주요 내용

사업자금 조달 /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위탁자의 명의로 조달하며, 시공사는 이에 대한 협조

제세공과금의 처리 /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사업관련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(부가세 선고 주체 또한 위탁자임.)